43.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O

국가 사무를 위임·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이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).

②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O

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때에도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을 고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).

③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O

부속기관도 같은 특칙 안에 들어 있다(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).

④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정답: O

특정 장소에 얽힌 처분은 그 장소를 맡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).

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.

정답: X

제1심 관할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맡는 행정법원이다(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