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.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?

①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

정답: X

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은 따로 신청권을 주는 규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하지 못해 그 거부도 처분이 아니다(대법원 2005두11104).

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

정답: O

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매립면허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취소신청을 물리친 것도 처분이 된다(대법원 2006두330).

③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

정답: O

대장이 없으면 소유권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작성신청을 반려한 것도 처분이다(대법원 2007두17359).

④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

정답: O

뒤에 낸 학교용지부담금만큼 돌려 달라고 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도 처분이다(대법원 2013두2938).

⑤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

정답: O

이의신청을 새 신청으로 볼 수 있으면 그에 대한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다(대법원 2020두5032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