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를 사인에게 묻는 소도 당사자소송으로 선다(대법원 2016다262550).

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과세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환급세액을 줄 의무는 법령이 국가에 바로 지운 것이어서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다(대법원 2011다95564).

③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없다.

정답: X

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옮긴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·제10조 제1항).

④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‘확인의 이익’이 요구된다.

정답: O

공법상 법률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에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.

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.

정답: X

준용 목록에 제23조가 없어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를 쓰지 못한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