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(X)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.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X가 취소소송인 경우,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간접강제는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한다(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).

②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,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정답: O

준용 목록에 제34조가 없어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붙지 않는다(대법원 98무37).

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.

정답: O

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배상금을 더 받아 낼 수 없다(대법원 2002두2444).

④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.

정답: X

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(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·제33조).

⑤ X가 취소소송인 경우,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재처분을 했어도 기속력에 어긋나면 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2무2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