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.

정답: X

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 가리고 그 뒤 법령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(대법원 2007두1811).

②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
정답: O

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은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나온 자료를 다 모아 확정한다(대법원 2009두11843).

③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.

정답: X

거부를 다툴 때에도 잣대는 판결시가 아니라 거부를 한 처분시다(대법원 2007두1811).

④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.

정답: X

부작위는 지금도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이라 잣대가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).

⑤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.

정답: X

효력이 이어지는 처분이라도 취소소송에서 보는 때는 여전히 처분시다(대법원 2007두181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