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5.행정소송법상 ‘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’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

정답: O

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데 대해 군수가 대법원에 내는 소는 법이 따로 열어 준 것이다(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, 행정소송법 제45조)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

정답: X

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라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(대법원 2012두22980)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

정답: X

협의를 거부한 것도 처분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국가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(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·제12조).

④ 보건소장의 국립대학교 보건진료소 직권폐업처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

정답: X

직권폐업도 처분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(행정소송법 제12조).

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에 대해서 그 위원장이 제기하는 소송

정답: X

권익위의 조치요구는 처분이라 그 위원장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(대법원 2011두121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