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.판례상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정지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재량이라 법원이 적정선을 가려 잘라 낼 수 없다(대법원 82누2).

② ㄱ, ㄴ

정답: X

ㄴ도 재량처분이어서 위법하면 과징금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2010두7031).

③ ㄷ, ㄹ

정답: O

세대별로 나뉘는 분양전환승인과 떼어 낼 수 있는 정보는 그 부분만 취소한다(대법원 2015두48129·2003두12707).

④ ㄴ, ㄷ, ㄹ

정답: X

ㄴ이 더 붙었다 — 명의신탁 과징금은 적정액을 넘는 부분만 골라 취소하지 못한다(대법원 2010두7031).

⑤ ㄱ, ㄴ, ㄷ, ㄹ

정답: X

ㄱ·ㄴ은 재량처분이라 일부취소가 안 되고, 되는 것은 ㄷ·ㄹ뿐이다(대법원 82누2·2010두703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