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.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‘행정심판’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여기서 ‘행정심판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?

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

정답: O

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면 지방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(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6항).

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

정답: O

국세는 국세청장에게 내는 심사청구를 거쳐 소를 낼 수 있다(국세기본법 제55조·제56조 제2항).

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

정답: O

국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심판청구도 그 전심절차가 된다(국세기본법 제55조·제56조 제2항).

④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

정답: X

지방세에서 거쳐야 할 것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이고, 시·도지사 심사청구는 법에 없다(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·제6항).

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

정답: O

지방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를 낸다(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