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1.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

정답: X

ㄱ만으로는 모자란다 — 넷 모두 처음 낸 때로 되돌려 잰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·제37조·제42조, 대법원 2021두44425).

② ㄱ, ㄹ

정답: X

ㄴ·ㄷ이 빠졌다 — 제37조와 제42조가 제21조를 끌어다 쓴다(행정소송법 제37조·제42조).

③ ㄴ, ㄷ

정답: X

ㄱ·ㄹ이 빠졌다 — 취소를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는 것도, 이송 뒤 민사를 바꾸는 것도 같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, 대법원 2021두44425).

④ ㄴ, ㄷ, ㄹ

정답: X

ㄱ이 빠졌다 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바꾸어도 처음 낸 때로 본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·제14조 제4항).

⑤ ㄱ, ㄴ, ㄷ, ㄹ

정답: O

넷 다 처음에 소를 낸 때 낸 것으로 본다(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·제37조·제42조, 대법원 2021두44425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