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.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ㄹ

정답: X

둘 다 아니다 — 각하판결에도 사정판결에도 기속력이 붙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.

② ㄱ, ㄴ, ㄷ

정답: X

ㄱ이 더 붙었다 — 문턱에서 되돌려 보낸 각하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.

③ ㄴ, ㄷ, ㅁ

정답: O

일부취소·무효확인·당사자소송 이행판결은 모두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라 기속력이 붙는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·제38조 제1항·제44조 제1항).

④ ㄷ, ㄹ, ㅁ

정답: X

ㄹ이 더 붙었다 —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라 기속력이 없다(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·제30조 제1항).

⑤ ㄱ, ㄴ, ㄷ, ㄹ, ㅁ

정답: X

각하판결과 사정판결이 빠져 다섯 모두는 아니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