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4년 제61회

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

74.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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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행정소송법 7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ㄱ: 60일, ㄴ: 90일

    정답: X

    ㄴ이 어긋난다 — 재결이 있은 날부터는 90일이 아니라 1년이다(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).

  2. ② ㄱ: 60일, ㄴ: 1년

    정답: O

    심판청구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재결 없이 소를 내고,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내지 못한다(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·제20조 제2항).

  3. ③ ㄱ: 90일, ㄴ: 90일

    정답: X

    두 자리가 다 어긋난다 — 60일이 지나야 하고,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1년이다(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·제20조 제2항).

  4. ④ ㄱ: 90일, ㄴ: 180일

    정답: X

    두 자리가 다 어긋난다 — 60일이 지나야 하고, 기간은 180일이 아니라 1년이다(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·제20조 제2항).

  5. ⑤ ㄱ: 90일, ㄴ: 1년

    정답: X

    ㄱ이 어긋난다 —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때는 90일이 아니라 60일이 지난 뒤다(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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