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8.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

정답: X

ㄴ이 어긋나고 ㄷ·ㅁ이 빠졌다 —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(대법원 2010두25527).

② ㄴ, ㅁ

정답: X

ㄴ이 어긋나고 ㄱ·ㄷ이 빠졌다 — 공매통지는 절차를 알리는 데 그친다(대법원 2010두25527).

③ ㄱ, ㄷ, ㄹ

정답: X

ㄹ이 어긋난다 —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 사무처리라 권리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(대법원 88누6436).

④ ㄱ, ㄷ, ㅁ

정답: O

세무조사결정·소득금액변동통지·결손금 감액경정은 모두 납세의무에 바로 영향을 준다(대법원 2009두23617·2002두1878·2017두63788).

⑤ ㄴ, ㄹ, ㅁ

정답: X

ㄴ·ㄹ이 어긋난다 — 공매통지도 국세환급금 결정도 처분이 아니다(대법원 2010두25527·88누6436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