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8.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
정답: O

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힘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(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).

②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
정답: O

집행정지 결정에도 그 제3자효가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·제23조).

③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
정답: O

집행정지를 거두는 결정에도 같은 제3자효가 붙는다(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·제24조).

④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.

정답: O

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(대법원 92누6891).

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(대법원 2002두3669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