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.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그 피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?

① 수용재결 취소소송

정답: X

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항고소송이라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다(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.

②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

정답: X

무효확인도 항고소송이라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·제13조).

③ 수용재결 부존재확인소송

정답: X

부존재확인도 항고소송이라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·제13조).

④ 이의재결 취소소송

정답: X

이의재결을 다투는 것도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는다(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.

⑤ 보상금증액청구소송

정답: O

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소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낸다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