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.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재결을 거쳐도 다툴 것은 원처분이고, 재결은 고유한 흠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된다(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).

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재결만의 흠에는 주체·절차·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들어간다(대법원 96누14661).

③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처분청을 피고로 다툰다(대법원 2004두9302).

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들어 줘야 할 심판청구를 각하해 버린 것은 원처분에는 없던 재결 고유의 위법이다(대법원 99두2970).

⑤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(대법원 93누1690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