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9.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( )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?

① ㄱ: 판결, ㄴ: 명령ㆍ규칙, ㄷ: 법제처장

정답: X

ㄱ이 좁고 ㄷ이 어긋난다 — 대법원판결이라야 하고, 받는 쪽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(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.

② ㄱ: 판결, ㄴ: 대통령령, ㄷ: 행정안전부장관

정답: X

세 자리가 다 어긋난다 — 대법원판결, 명령·규칙, 행정안전부장관이다(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.

③ ㄱ: 대법원판결, ㄴ: 명령ㆍ규칙, ㄷ: 행정안전부장관

정답: O

대법원판결로 명령·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남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(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.

④ ㄱ: 대법원판결, ㄴ: 명령ㆍ규칙, ㄷ: 법제처장

정답: X

ㄷ이 어긋난다 — 통보를 받는 쪽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(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.

⑤ ㄱ: 대법원판결, ㄴ: 대통령령, ㄷ: 행정안전부장관

정답: X

ㄴ이 어긋난다 — 대통령령이 아니라 명령·규칙이다(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