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4년 제61회

제1편 행정소송 개관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

66.행정소송에 관하여 적용ㆍ준용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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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4년 행정소송법 66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행정소송규칙

    정답: O

    행정소송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이 받친다(행정소송규칙 제1조).

  2. ② 행정심판법

    정답: X

    끌어다 쓰는 것은 법원조직법·민사소송법·민사집행법뿐이고 행정심판법은 빠진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.

  3. ③ 민사소송법

    정답: O

  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.

  4. ④ 민사집행법

    정답: O

    민사집행법도 함께 준용 목록에 들어 있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.

  5. ⑤ 법원조직법

    정답: O

    법원조직법도 준용 목록에 들어 있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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