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.

정답: O

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걸려 있어야 이송을 말할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

②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이송이 상당한지는 관련청구가 걸린 법원이 판단한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

③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.

정답: O

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도 이송한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

④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.

정답: O

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넘기지 못한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·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).

⑤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
정답: X

옮겨 가는 쪽이 거꾸로다 —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걸린 법원으로 보낸다(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