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.

정답: X

무효를 선언하는 뜻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골랐으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(대법원 87누219).

②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.

정답: X

기산점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(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).

③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내부위임에 그쳐 권한이 없어도 제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그 명의자가 피고다(대법원 94누1197).

④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정답: X

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에만 기판력이 생겨 취소사유를 가리는 소송까지 막지는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·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).

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재처분의무는 거부가 취소된 때에 생기고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생기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