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O

준용 목록에 제31조가 빠져 있어 당사자소송에는 재심청구가 없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).

②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는 90일이 아니라 30일이다(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).

③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정답: X

재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제 탓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다(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).

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제31조가 준용되어 재심청구가 열려 있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).

⑤ 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’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.

정답: X

안 날부터 30일도, 확정된 날부터 1년도 모두 불변기간이다(행정소송법 제31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