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

정답: X

행정청에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(대법원 97누3200).

② 공법상 사실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

정답: X

확인을 구할 것은 법률관계이고 사실관계 자체는 확인의 대상이 못 된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).

③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

정답: X

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을 수는 있어도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까지는 구하지 못한다(대법원 88누3314).

④ 장래 처분에 대한 예방적 확인소송

정답: X

아직 나오지도 않은 처분을 미리 막아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(대법원 86누182).

⑤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

정답: O

공법상 계약에서 나온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선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