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ㅁ

정답: O

미지급 명예퇴직수당과 부관에 딸린 보조금 반환은 모두 공법상 의무를 묻는 것이다(대법원 2013두14863·2011다2951).

② ㄴ, ㄷ

정답: X

ㄴ은 사법상 법률관계이고 ㄷ은 인가·고시 뒤라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자리다(대법원 2009마168·2007다2428).

③ ㄷ, ㄹ

정답: X

ㄹ은 대상자로 확인·결정되기 전이라 수분양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(대법원 92다35783).

④ ㄱ, ㄴ, ㅁ

정답: X

ㄴ이 더 붙었다 — 조합과 임원 사이 선임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간다(대법원 2009마168).

⑤ ㄱ, ㄷ, ㄹ

정답: X

ㄷ·ㄹ이 더 붙었다 — 당사자소송으로 갈 것은 ㄱ·ㅁ뿐이다(대법원 2007다2428·92다3578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