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우,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정답: X

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기간 안에 들어왔을 때라야 뒤에 붙인 취소청구도 적법해진다(대법원 2005두3554).

②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정답: X

심판을 거쳐 부작위를 다툰다면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에 묶인다(대법원 2008두10560).

③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,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.

정답: O

이송결정이 확정된 뒤 소를 바꾸었다면 기간은 처음 민사소송을 낸 때로 잰다(대법원 2021두44425).

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.

정답: X

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신뢰는 행정심판에서만 지켜 주고 행정소송까지 넓히지 않는다(대법원 2000두6916).

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,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정답: X

법령이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(행정소송법 제41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