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.

정답: X

신청권에 기댄 신청이면 되고 그 내용까지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(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).

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.

정답: X

소송 중에 거부처분이 나오면 부작위 상태가 풀려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(대법원 89누4758).

③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.

정답: X

추상적인 법령을 만들지 않은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를 건드리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(대법원 91누11261).

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O

준용 목록에 제22조가 빠져 있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쓰지 못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).

⑤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정답: X

행정청이 지는 것은 응답할 의무일 뿐 신청한 대로 처분할 의무가 아니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·제30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