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.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처분의 유효확인소송

정답: O

처분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도 효력 유무를 가리는 소라 여기에 든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).

②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

정답: X

확인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이지 행정청이 질 의무가 아니다(대법원 88누3314).

③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

정답: O

재결도 처분등에 들어가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·제4조 제2호).

④ 처분의 실효확인소송

정답: O

처분이 뒤에 효력을 잃었다는 확인도 효력 유무를 가리는 소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).

⑤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

정답: O

처분이 있지도 않다는 확인은 존재 여부를 가리는 소로 열려 있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