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9.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객관소송의 일종이다.

정답: O

제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라 객관소송에 든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).

②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,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.

정답: X

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45조).

③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정답: O

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).

④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정답: O

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).

⑤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주민이 제 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를 다투는 것이 그 본보기다(지방자치법 제22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