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.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,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처분청이 없어지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어진다(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).

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,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.

정답: O

무효인 처분에 취소를 구했다면 무효를 선언하는 뜻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(대법원 87누219).

③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,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정답: X

행정청이 스스로 거둬들여 청구가 물러난 경우의 비용은 피고가 떠안는다(행정소송법 제32조).

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,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통보를 받는 자리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— [개정] 당시는 행정자치부장관,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(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).

⑤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,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제3자의 재심은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 90일은 조문과 어긋난다(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