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0.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.

정답: O

공법상 권리에 기대 돈을 내놓으라고 구하는 이행판결도 당사자소송에서 나온다(대법원 2012다102629).

② 확정판결은 자박력, 확정력, 기속력을 가진다.

정답: O

확정판결은 법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힘과 기속력을 함께 갖는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·제30조 제1항).

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.

정답: O

피고를 잘못 골랐으면 경정 규정을 준용해 바로잡을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·제14조).

④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당사자소송이 겨누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라 각하할 일이 아니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).

⑤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,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주된 당사자소송이 각하되면 딸려 온 관련청구도 함께 각하된다(대법원 2009두1096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