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2.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, ㄷ

정답: X

빠진 ㄹ 총회결의 다툼도 인가 전 단계의 공법상 법률관계라 당사자소송으로 간다(대법원 2007다2428).

② ㄱ, ㄴ, ㄹ

정답: X

빠진 ㄷ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구하는 것도 공법상 권리를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(대법원 2013두14863).

③ ㄱ, ㄷ, ㄹ

정답: X

빠진 ㄴ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나와 당사자소송에 든다(대법원 2012다102629).

④ ㄴ, ㄷ, ㄹ

정답: X

빠진 ㄱ 보조금 반환청구도 교부조건에서 비롯한 공법상 청구여서 당사자소송이다(대법원 2011다2951).

⑤ ㄱ, ㄴ, ㄷ, ㄹ

정답: O

넷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