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8.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.

정답: O

관련청구를 옮겨 붙이는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그대로 온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).

②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집행정지 규정도 준용 목록에 들어 있어 무효를 다투면서 멈춰 세울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).

③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.

정답: X

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인정된다(대법원 2007두6342).

④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.

정답: X

처분청이 없어진 때에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·제13조 제2항).

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제3자를 끌어들이는 참가 규정도 준용되어 무효확인소송에서 막히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