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1.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.

정답: O

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개의 위법 사유는 모두 심리 대상이 된다(행정소송법 제26조).

②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.

정답: O

법원이 가리는 것은 위법 여부이고 타당한지까지 파고들지는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).

③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사정판결로 갈지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하는 사항이라 심리에서 빠지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).

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정답: O

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툼거리라 심리에 오른다(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).

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정답: O

응답이 없는 상태의 위법만 가리고 신청 내용의 당부까지 파고들지 않는다(대법원 91누736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