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.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정답: X

기본행위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다퉈야 하고 인가만 떼어 내 지울 실익이 없다(대법원 95누4810).

②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정답: X

사용검사를 지워도 입주자가 하자를 덜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툴 실익이 없다(대법원 2011두30465).

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,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정답: X

뒤이어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가 나오면 앞선 것은 이미 힘을 잃은 상태다(대법원 2003두5945).

④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정답: O

양도가 무효라면 수리도 헛것이어서 양도인이 그 수리를 지울 이익을 갖는다(대법원 2005두3554).

⑤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

정답: X

뒤에 치른 시험에 합격하면 지난 불합격을 없애도 달라질 지위가 없다(대법원 93누6867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