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.

정답: O

기속력을 거스르고 다시 한 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로 본다(대법원 90누3560).

②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기속력은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에만 붙고 물리친 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).

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.

정답: O

주문만이 아니라 이유에서 가린 구체적 위법사유에까지 그 힘이 뻗는다(대법원 99두5238).

④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,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절차의 흠으로 지워졌다면 절차를 갖춰 같은 내용을 다시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(대법원 86누91).

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,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.

정답: O

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처분 때 있던 것이라도 다시 들 수 있다(대법원 2003두7705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