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6.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.

정답: X

출제 당시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— 개정 · 현행지금은 위헌결정으로 힘을 잃었다(행정소송법 제43조·헌재 2020헌가12).

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친다.

정답: O

비용을 누가 물지 정한 재판이 굳으면 그 행정청을 품은 국가에까지 효력이 닿는다(행정소송법 제33조).

③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.

정답: O

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일 때에만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묶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15조).

④ ‘처분등’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.

정답: O

행정심판의 재결도 「처분등」 안에 넣어 두었기에 재결 자체를 겨눌 길이 생긴다(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).

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정답: O

기관 사이의 다툼이라도 처분을 지워 달라는 것이면 취소소송 규정을 빌려 쓴다(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