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.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?

① 취소소송 -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
정답: X

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사람이 낸다는 조문 문구와 어긋나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12조).

② 무효등확인소송 -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
정답: X

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고가 된다(행정소송법 제35조).

③ 당사자소송 - 법률에 정한 자

정답: O

당사자소송의 원고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, 「법률에 정한 자」는 민중·기관소송의 자격이다(행정소송법 제45조).

④ 기관소송 - 법률에 정한 자

정답: X

기관소송은 법률이 길을 열어 준 경우에 법률이 지명한 자만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45조).

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-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

정답: X

신청을 해 둔 사람으로서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36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