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

정답: X

ㄱ·ㄴ은 맞지만 처분으로 본 유해매체물 결정·고시가 빠져 짝이 모자란다(대법원 2004두619).

② ㄱ, ㄷ

정답: X

ㄷ은 형사절차를 여는 계기일 뿐 그것으로 누구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(대법원 94누13794).

③ ㄷ, ㄹ

정답: X

처분이 아닌 ㄷ이 끼었고 처분인 세무조사결정과 대장 말소가 빠져 있다(대법원 2009두23617).

④ ㄱ, ㄴ, ㄹ

정답: O

세무조사결정·토지대장 직권말소·유해매체물 고시는 모두 의무나 지위를 직접 건드린다(대법원 2009두23617·2011두13286).

⑤ ㄴ, ㄷ, ㄹ

정답: X

ㄴ·ㄹ은 맞으나 처분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끼어 짝이 어긋난다(대법원 94누1379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