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3.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정답: O

재결을 겨냥한 소는 그 재결에만 붙은 흠을 들 때에만 열린다(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).

②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주체·절차·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의 잘못도 재결에만 붙은 흠에 든다(대법원 93누5673).

③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.

정답: X

고유한 흠이 없으면 소는 적법하고 청구를 물리치는 기각판결로 끝난다(대법원 93누16901).

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의 경우,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심판청구가 적법한데도 각하해 실체판단을 막았다면 원처분에 없던 흠이다(대법원 99두2970).

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 행한 인용재결의 경우,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심판 대상도 아닌 통지를 받아들여 취소한 재결은 그 재결에만 생긴 흠을 안고 있다(대법원 99두1029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