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4.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적극적 형성소송

정답: X

법원이 스스로 처분을 만들어 내는 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담고 있지 않다(행정소송법 제4조).

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

정답: X

장래의 처분을 미리 못 하게 해 달라는 유형은 법이 내놓은 목록에 없다(대법원 86누182).

③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소송

정답: X

흠 없는 재량행사를 구하는 소송도 법이 늘어놓은 세 가지 항고소송 밖에 있다(행정소송법 제4조).

④ 민중소송

정답: O

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은 법이 갈라 둔 네 가지 중 하나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).

⑤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

정답: X

법률의 효력을 지우는 일은 헌법재판소 몫이라 행정소송에는 그런 유형이 없다(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