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1.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.

정답: O

겉으로 처분 명의를 낸 행정청이 피고이고, 알려 준 자는 피고가 아니다(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.

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.

정답: O

내부위임은 권한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 이름으로 나가므로 위임관청이 피고다(대법원 91누520).

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.

정답: O

위탁받은 사인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행정청으로 다뤄 피고가 된다(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).

④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.

정답: X

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툴 때의 피고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장이다(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).

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.

정답: O

대리는 피대리관청 이름으로 나가므로 그 관청이 처분청이자 피고다(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