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.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.

정답: O

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살피는 만큼 주장하지 않아 입는 불이익이 누그러진다(행정소송법 제26조).

②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․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.

정답: O

허가기준에 못 미친다며 물리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처분청 몫이다(대법원 86누107).

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.

정답: O

세금이 붙지 않는 땅이라는 유리한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한다(대법원 94누12708).

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․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.

정답: X

공개를 막을 사유가 있다는 증명은 정보를 쥔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(대법원 2001두8827).

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․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정답: O

무효를 떠받치는 중대·명백한 흠은 그것을 내세우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(대법원 2009두3460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