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9.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「행정소송법」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정답: O

기록을 내라고 명해 달라는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).

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정답: X

이 명령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법원이 먼저 나설 수는 없다(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).

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.

정답: O

심판 기록을 내라는 이 조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빌려 쓴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).

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.

정답: O

재결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,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을 빌려 명한다(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).

⑤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미루지 말고 해당 심판 기록을 법원에 내야 한다(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