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8.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?

① 「건축법」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

정답: O

공사가 끝나 버리면 허가를 지워도 이격거리를 되찾을 수 없어 실익이 없다(대법원 91누11131).

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

정답: X

제명이 지워지면 임기가 끝난 뒤라도 그 기간의 월정수당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7두13487).

③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

정답: X

입학 시기가 지났어도 합격자 지위를 되찾을 길이 남아 다툴 이익이 있다(대법원 89누8255).

④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

정답: X

신분을 잃은 뒤에도 감봉을 지워야 할 사정이 있으면 다툴 이익이 남는다(대법원 74누147).

⑤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

정답: X

교도소를 옮겼어도 침해가 풀리지 않았다면 불허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(대법원 2007두1320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