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7.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
정답: O

기간을 지켰는지는 소송요건이라 다툼이 없어도 법원이 먼저 확인하고 넘어간다(대법원 86누490).

②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.

정답: O

무효를 내세우며 취소소송을 냈어도 취소소송의 요건인 기간은 지켜야 한다(대법원 92누11039).

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.

정답: O

주소를 몰라 관보에 실은 때에는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센다(대법원 2005두14851).

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.

정답: O

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고시는 효력이 생긴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(대법원 2004두619).

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응답 없음을 다투는 소도 심판을 먼저 밟았다면 기간의 굴레를 함께 진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