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.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.

정답: O

청구하지도 않은 처분까지 지운 것은 처분권주의를 벗어나 위법하다(대법원 86누491).

②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로 법관이 스스로 사실을 가리는 원칙이 그대로 쓰인다(민사소송법 제202조).

③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
정답: X

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말로 주고받는 변론이 원칙이고 서면만으로 끝내지 않는다(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).

④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증거를 스스로 캐고 당사자가 꺼내지 않은 사실까지 살피는 길이 열려 있다(행정소송법 제26조).

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정답: X

심리와 판결을 열어 두는 것이 헌법이 정한 재판의 원칙이고 행정소송도 다르지 않다(헌법 제109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