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개별공시지가결정

정답: O

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을 재는 바탕이 되어 권리에 곧바로 미친다(대법원 92누12407).

② 공정거래위원회의 ‘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’

정답: O

표준약관을 쓰라는 권장은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라 처분으로 본다(대법원 2008두23184).

③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

정답: X

과태료 부과는 이의가 들어오면 효력을 잃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 다툴 처분이 아니다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).

④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,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

정답: O

깎고 남은 부분은 처음부터 줄어든 내용의 당초 처분으로 남아 그것을 다툰다(대법원 2004두9302).

⑤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, 증액경정처분

정답: O

증액이 있으면 앞선 신고나 결정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 증액분만 대상이 된다(대법원 2006두17390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