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.

정답: O

정지를 구하는 쪽이 요건을 소명해야 하고, 본안이 걸려 있다는 점도 그중 하나다(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).

②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
정답: O

즉시항고를 걸어도 이미 내려진 정지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).

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,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본안이 취하되면 정지결정은 저절로 힘을 잃어 따로 거둬들일 일이 없다(대법원 2005무75).

④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O

확정된 뒤라도 공공복리에 크게 걸리면 정지결정을 거둘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).

⑤ 집행정지의 요건인 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’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.

정답: O

돈으로 메울 수 없어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라면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(대법원 2003무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