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.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?

① 집행정지결정

정답: O

집행정지결정에도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(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).

② 취소소송의 인용판결

정답: O

처분을 지우는 확정판결의 힘은 소송에 끼지 않았던 제3자에게도 뻗는다(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).

③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

정답: O

무효확인을 받아들인 판결에도 제3자효 규정이 준용되어 소송 밖까지 힘이 뻗는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).

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

정답: O

부작위의 위법을 선언한 판결 역시 준용을 거쳐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).

⑤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

정답: X

당사자소송 준용 목록에는 제3자효 규정이 빠져 있어 판결의 힘이 당사자에게만 머문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