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.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

정답: O

세금과 개발부담금은 정당한 액수가 계산되면 그 초과분만 덜어 낼 수 있다(대법원 94누13527·99두5542).

② ㄱ, ㄹ

정답: X

ㄹ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재량이라 적정선을 넘는 부분만 잘라 낼 수 없다(대법원 82누2).

③ ㄴ, ㄷ

정답: X

ㄷ 과징금은 액수 자체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초과분만 지울 수 없다(대법원 98두2270).

④ ㄴ, ㄹ

정답: X

ㄴ은 맞지만 ㄹ 영업정지는 기간 정하기가 재량이라 나누어 지울 길이 없다(대법원 82누2).

⑤ ㄷ, ㄹ

정답: X

ㄷ·ㄹ은 둘 다 재량처분이어서 법원이 적정선을 그어 나머지만 지울 수 없다(대법원 98두2270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