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9.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

정답: X

벌점은 뒤에 올 취소·정지의 밑자료일 뿐 그 자체로 권리를 건드리지 않는다(대법원 94누2190).

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

정답: X

결격사유가 생기면 법에 따라 신분이 끝나고, 발령 통지는 알리는 행위에 그친다(대법원 95누2036).

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

정답: X

공매통지는 체납자에게 사실을 알려 주는 데 그쳐 다툴 대상이 되지 못한다(대법원 2006두8464).

④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

정답: X

입지 선정은 이전시책을 밀고 나가는 내부 절차라 권리를 직접 좌우하지 않는다(대법원 2007두10198).

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

정답: O

지목은 세금과 부담금을 재는 바탕이 되므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물리치면 처분이다(대법원 2003두9015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