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

정답: X

신체등위판정은 군의관이 하는 것이고, 병역처분이 나와야 비로소 의무가 정해진다(대법원 93누3356).

② 건축신고 반려행위

정답: O

신고를 되돌려 보내면 그 뒤 공사중지·철거의 위험을 지게 되므로 처분으로 본다(대법원 2008두167).

③ 어업권면허에 앞서 행한 우선순위결정

정답: X

우선순위결정은 면허를 주겠다는 약속에 그쳐 공정력도 불가쟁력도 없다(대법원 94누6529).

④ 검사가 제기한 공소

정답: X

공소는 형사절차로 다투도록 길이 따로 있어 항고소송으로 가져올 수 없다(대법원 99두11264).

⑤ 가산금의 미납에 대해 반복된 제2차의 독촉처분

정답: X

같은 내용을 거듭 재촉한 두 번째 독촉은 앞선 독촉에 얹혔을 뿐 새 처분이 아니다(대법원 97누119).